경마의 온라인 발매는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원격지 고객들에 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 화베팅(Telebet), ARS, 인터넷(Knetz), 모바일(SK, KT)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속방법을 지 원하였다. 하지만 경마의 온라인 베팅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사감위의 권고를 받아 같은 해 2009년 7월에 중단되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29) 에 따르면, 법제처는 「한국마사회법」 제3조, 제6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 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경마라는 사행산업을 예외적으로 한국마사회에 제한적으로 사 업을 허용해주고 있으며 승마투표권 발매는 경주장 ‘안’ 및 장외발매소에서만 발매가 가능 하고 이외의 장소에서 발매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방식은 경주장 및 장외매장 외의 공간 내지 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발매방식의 법적 근거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 다. 따라서 법제처는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승마투표권의 온라인 발매가 법 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마사회는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에도 체육공단을 비롯하여 지방경륜시행체와 연대하 여 인터넷 발매 재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무위로 그쳤다. 최근 사행산업 경주 류(경마・경륜・경정) 매출하락이 지속되자 온라인으로 마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발매 타당성 공청회 개최와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기 시작했다. 한국마사회의 경마매출은 2013년 7조 8,397억 원 달성 이후 소폭 감소세였다가 2018년 7조 8,015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 7조 5,376억 원으로 다시 감소세다. 이 중 ‘경마장 내’ 온라인 마권 발매 매출은 2015년 2,986억 원에서 2016년 1조 6,415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한국마사회가 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마권이 경마장 외까지 확장된다면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배경 이다. 그리하여 2019년 11월 29일,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4068)이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9명에 의해 발의되었다. 제안 사유는 합법 경마시 장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불법 도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안 개정을 통해 실명 기 반 데이터 환경이 구축되면 마권 구매상한선 준수여부를 통제할 수 있고 장외발매소 일부 이용자를 흡수・대체하여 장외지점 과밀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개정법률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2019년 12월 2일자로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0)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6조제1항은 마권 발매를 ‘경마장 안’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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