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성폭력이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 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죄로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성폭력은 피해자의 인생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이며,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공고해지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스포츠계에서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폭로는 스포츠계도 성폭력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환기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대부분 선수의 경우, 단체합숙 생활과 지도자와의 관계가 선수들의 진로에 중요한 만큼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더욱 문제가 되고, 일반 성폭력과는 다른 형태의 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스포츠계 성폭력과 일반 성폭력과의 정의의 구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따르면,

‘스포츠계 성적 괴롭힘과 학대에 관한 합의서’
(Consensus on Statement Sexual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에서

스포츠계 ‘성적 괴롭힘과 학대’(sexual harassment and abuse)를 정의하였다.

‘성폭력’(sexual violence, sexual abuse) 대신, ‘성적 괴롭힘과 학대’(sexual harassment and abuse)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처벌될 수 있는 성폭력 범죄는 물론, 성희롱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합의서는 성적 괴롭힘과 학대, 위험요인을 정의하며,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성적 괴롭힘과 학대’(sexual harassment and abuse)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고의의 여부를 떠나 적법이든 불법이든, 성적인 언어, 비언어 혹은 신체적 행위를 포함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신뢰와 권력 남용에 기반을 두고, 피해자나 방관자가 원하지 않거나 강요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신체적이든,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강요받는 성적인 것은

체육계 성폭력, 즉 ‘성적 괴롭힘과 학대’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스포츠 분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에서는 스포츠 분야 성폭력이란

스포츠(체육)와 관련된 공간적, 관계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성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2018년 6월 4일 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서

성희롱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서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 성폭력은 스포츠에 참가하는 스포츠인(선수, 지도자, 학부모, 관계자 등)이 자신의 힘과 권력,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접촉, 언어적 성희롱, 강제추행, 음란성 메시지,

성적 행위 강요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성적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사회적 분위기나 타인에 의해 강요 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말한다.

또한 윤상민은 스포츠와 관련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정도희는 스포츠 또는 운동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부터 성추행 그리고 강간, 동성 간 성희롱,

괴롭힘, 위협이나 협박 등과 같이, 상대 선수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

스포츠와 관련된 공간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성폭력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기관 및 개인 연구자들 대부분 공통적으로 스포츠 성폭력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스포츠집단 내의 공간 및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권력을 기반으로 성적인 모든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개념화 하고 있다.

참고자료 : 파워볼놀이터https://thecodex.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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